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산 형사 전문 법무법인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의 사건 중 하나이고

꾸준히 상담 문의가 들어오는 유형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단속이 되고 나면 수치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대중매체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시지요,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예비적 살인행위'와 같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술을 드실 때는 아예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지 않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지금보다 많이 약했답니다.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실형까지 복역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었지요. 

이처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점 중의 하나는

음주운전 사건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다소 수월한 부분은 있으나

음주운전의 경우 전과가 1개만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만 하는

사건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속 수치가 다소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전과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응 방법부터 이전과는 달라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좀 받아서 제출하고 싶은데 혹시 정해진 유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자신의 심경을 글로 표현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음주운전 사건일수록

반성문을 잘 써야 할 것 같다는 중압감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시지요. 

꼭 어떤 유형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반성의 의미를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진실되게 적으면

재판부에도 진심이 잘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너무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나머지, 

반성의 내용보다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길게 작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모두가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반성문을 왜 제출하려고 하는지, 말이 아닌 글로 

주되게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것 인지를 생각해보시면 반성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담당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번 재판에서 주요하게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뒤에 그에 맞추어서 자신의 심경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