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피부 관리에 무척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산에 위치한 피부관리샵 여러 곳을 주기적으로 티켓팅해서 다니면서 피부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부가 예민하고 여드름이 잘 올라오는 피부였기 때문에 이를 무척 개선하고 싶었고, 피부관리샵 원장에게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 한 뒤에 피부관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업한 곳에서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워낙 꾸준히 관리를 받아오던 의뢰인은 새로운 곳에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피부관리샵의 원장은 필링시술을 받게 되면 세포의 각질 탈락 주기가 빨라져서 효과가 좋다며 필링시술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원장이 피부관리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장의 말을 믿고 필링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받으면서 의뢰인은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따가움을 느끼게 되었고,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잠시 거울을 달라고 해서 얼굴을 보니 피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에게 정상적인 방법의 시술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 원장은 이 필링제는 이렇게 해야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을 하면서,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계속해서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생각보다 피부 상태가 심각함을 느끼게 되었고,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의뢰인은 결국 양 볼에 영구적인 흉터가 생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졌으며,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찾아갔던 피부관리샵에서 흉터를 얻음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었고 법무법인 승평에서 피부관리샵 원장을 고소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매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갔지만, 처음 의뢰인이 만난 수사관은 이 사건과 비슷한 판례를 예로 들면서, 피부관리샵 원장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과거에 미용실에서 염색약을 잘못 사용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했던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의뢰인의 경우에도 피부관리샵 원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경찰 수사관이 일차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었는 바 의뢰인이 고소한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승평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근거로 들었던 판례를 다시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바로 적용할 수 없는 모순점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부관리샵의 원장은 의뢰인의 시술 당시의 불편함과 통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전혀 하지 않아서 결국 흉터가 생길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으며 필링시술이 끝난 이후에도 한 눈에 봐도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은 의뢰인에게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맞다는 사실관계를 분석하면서 의견서를 통해서 제출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일산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에게 벌금형의 구약식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피부 관리에 무척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산에 위치한 피부관리샵 여러 곳을 주기적으로 티켓팅해서 다니면서 피부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부가 예민하고 여드름이 잘 올라오는 피부였기 때문에 이를 무척 개선하고 싶었고, 피부관리샵 원장에게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 한 뒤에 피부관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업한 곳에서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워낙 꾸준히 관리를 받아오던 의뢰인은 새로운 곳에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피부관리샵의 원장은 필링시술을 받게 되면 세포의 각질 탈락 주기가 빨라져서 효과가 좋다며 필링시술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원장이 피부관리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장의 말을 믿고 필링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받으면서 의뢰인은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따가움을 느끼게 되었고,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잠시 거울을 달라고 해서 얼굴을 보니 피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에게 정상적인 방법의 시술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 원장은 이 필링제는 이렇게 해야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을 하면서,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계속해서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생각보다 피부 상태가 심각함을 느끼게 되었고,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의뢰인은 결국 양 볼에 영구적인 흉터가 생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졌으며,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찾아갔던 피부관리샵에서 흉터를 얻음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었고 법무법인 승평에서 피부관리샵 원장을 고소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매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갔지만, 처음 의뢰인이 만난 수사관은 이 사건과 비슷한 판례를 예로 들면서, 피부관리샵 원장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과거에 미용실에서 염색약을 잘못 사용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했던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의뢰인의 경우에도 피부관리샵 원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경찰 수사관이 일차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었는 바 의뢰인이 고소한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승평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근거로 들었던 판례를 다시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바로 적용할 수 없는 모순점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부관리샵의 원장은 의뢰인의 시술 당시의 불편함과 통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전혀 하지 않아서 결국 흉터가 생길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으며 필링시술이 끝난 이후에도 한 눈에 봐도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은 의뢰인에게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맞다는 사실관계를 분석하면서 의견서를 통해서 제출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일산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에게 벌금형의 구약식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