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평에서는 고양시, 파주시 지역에서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분들을 위해서 각각의 사안에 맞는 맞춤형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분야의 사건들을 두루 처리하고 있지만, 형사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언니와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언니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많았는데 사건 당일에도 언니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언니 모두 성인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면 다들 왜 맞고 있냐면서 의아한 반응을 보였고,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면서 혼자 끙끙 앓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날도 언니는 의뢰인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안하는 것이냐."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참고 있던 화가 터져버린 의뢰인은 "언니가 도대체 뭔데?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데?"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 말을 들은 언니는 의뢰인의 뺨을 연속적으로 세게 때리더니 다른 날과 같이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의뢰인은 저항을 하지 못한 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다가 맞아서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언니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게 되었고, 언니는 의뢰인을 다리에 매단채로 아파트 복도로 끌고 나가 의뢰인의 머리 부위를 무자비하게 가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힘을 주어 언니에게 매달린 순간 언니는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고양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살고자 하는 마음에 힘을 주어 언니에게 매달린 것이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평 고양지사의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머리 부위를 구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본능적으로 다리를 붙잡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바닥에 주저 않은 위치라서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으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로 다리를 잡게 되었다는 점, 이러한 방어행위는 사회적으로 위배되지 않은 정당한 행위라는 점을 조목조목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3. 검찰의 처분결과

 언니가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의뢰인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죄가 안됨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