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 파주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새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정도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많으신데
실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6조)

단순히 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였다고 모두 처벌되지는 않지만,
물리적인 접촉이나 폭언·위협의 수위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정당한 제지나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는
공무원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2.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일산의 한 식당 앞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란행위를 제지하고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순간 감정이 격해져 경찰관에게 거친 욕설과 함께 손으로 팔을 밀치게 되었고,
경찰은 곧바로 의뢰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공무집행방해죄는 감정적 대응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현장 상황과 이후 태도, 피해 경찰의 의사표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체포 후 바로 반성의 뜻을 밝히고,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한 점이 감형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선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형사처벌의 무게를 뼈저리게 실감했다고 전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는 순간의 실수였다 하더라도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술김에 감정이 격해졌다 하더라도,
공무수행 중인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가한 행위는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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