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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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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변호사 상간녀소송 피고 입장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소장을 받고 난 뒤

고양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에서 해결한 사건 이야기를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상간녀소송의 경우 소송의 내용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것이다보니,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일은 거의 없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풀러 클럽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이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였고, 아침부터 잠들때까지 계속해서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고, 주말에도 의뢰인을 만나러 찾아왔기 때문에 의뢰인은 당연히 남성이 솔로일 것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며칠씩 의뢰인의 집에서 지내기도 하였고, 낮이나 밤이나 아무때나 통화를 하는 등 유부남일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한 여성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남성이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 여성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여성의 전화를 받은 의뢰인은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녹음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통화를 종료한 이후에는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자신이 무슨말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남성과 헤어졌지만, 남성은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며 의뢰인의 집에 몇 번 찾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일상생활을 하던 중 상간녀소장을 받게 되었고, 놀란 마음에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사안을 살펴보니 의뢰인과 여성이 하던 녹취에 '죄송하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고, 여성은 이 부분을 녹취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 끝에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을 강력하게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의뢰인이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 청구기각(피고 승소)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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