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평 일산지사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례들을 

많이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기존에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었던 분이,

다시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사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법무법인 승평만의 방식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신 분들이 사무실을 방문하실 때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형사절차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사건을 잘 처리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서

사건을 해결해가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번, 집행유예의 전과가 1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교차로를 지날 때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신호를 잘 보고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뛰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2. 본사건의 특징 및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 관련 전과가 4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고,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의뢰인을 다독여가며 재판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사고 당시의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난 뒤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상세하게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의견서에 작성하는 것들은 사안에 따라서 모두 각기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추리고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 재판의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