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일산지사입니다. 

오늘은 불송치결정과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불송치결정에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재불명등의 이유로 수사를 중지할 수도 있지요.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면, 

그 이후 검사는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행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송치결정을 받고 싶어하시고,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어하시지만, 

무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형법 제51조의 규정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불송치결정과 기소유예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승평에서 해결한 사건 이야기를 토대로, 

불송치결정을 받기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번화가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술을 한잔 하기 위해 술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여자친구와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 중 1명이

여자친구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추근거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순식간에 말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성의 일행과 의뢰인은 술집 밖으로 자리를 옮겨서 실랑이를 계속하게 되었는데

이를 말리는 여자친구에게 남성 한명이 가까이 다가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남성과 여자친구의 가운데에서 이를 막던 중, 여자친구를 잡으려는 남성의 손을 뿌리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남성이 뒤로 쓰러지게 되면서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 의뢰인은 무척 억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의뢰인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여자친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와 손을 뻗으려고 하기에 이를 뿌리친 것이 폭행으로 조사받을 일이

될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분도 함께 법무법인 승평 일산지사에 찾아와서 

혹시라도 남자친구에게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위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폭행으로 고소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