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평에서 권리금과 관련된 사건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려고 해요. 

권리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많이 생기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판례에서는 권리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서,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그래서 권리금의 경우에 새 임차인이 지급을 하고 나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적인 가치들이 잘 이전되고, 

약속한 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임대인 또는 이전 임차인은 반환의무를 지지 않게 되어요.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들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현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산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카페를 차리고 싶어서 가게자리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자금이 넉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목 좋은 자리를 찾아서 오래 발품을 팔았어요. 그러던 중 가격도 괜찮고 마음에 드는 자리를 발견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카페와 관련된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알아보니 건물 내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을 해제하고 싶었지만 임대인과 전임차인은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계약서와 같은 문서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예요. 의뢰인이 가지고 온 계약서에는 특약 조항도 꼼꼼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민사사건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은 일차적으로 용어에 익숙해지고, 유사한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 내 사건에 이러한 사례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케이스가 내 사건에 딱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권리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계약서 상의 문구 및 의뢰인이 카페영업을 하기로 했다고 미리 고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이 카페 영업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다면 권리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지급했던 권리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