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평 고양지사에서 다루었던 성범죄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성범죄의 경우에는 발각되어 바로 체포 또는 구속이 되거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되지 않고 재판을 받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때로는 시일이 오래 시나서 강간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비용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오랫동안 고민하시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처음 단계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사건은 상가 내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재판을 받게 된 이야기 입니다.
이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기의 성적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고양시 내 혹은 타 지역에서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등의 부수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변호하고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만 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해결방법을 찾아봐 드릴게요.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날이 밝아왔는데 스스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상가 내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위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무척 젊은 여성이었는데 밖으로 뛰쳐나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후 경찰과 피해자가 의뢰인을 찾는 소리가 들리자 의뢰인은 몸을 숨긴 채로 몇 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재차 위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한번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차 같은 화장실에 들어가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의뢰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어 사리분별이 쉽지 않았고, 정말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다만 유사한 전과가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쉬워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젊은 여성으로서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죄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도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어 재판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검사측에서는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부수처분을 요청하였지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신상정보를 공개함에 따른 이익과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지 않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1년의 집행유예의 판결과 더불어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평 고양지사에서 다루었던 성범죄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성범죄의 경우에는 발각되어 바로 체포 또는 구속이 되거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되지 않고 재판을 받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때로는 시일이 오래 시나서 강간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비용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오랫동안 고민하시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처음 단계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사건은 상가 내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재판을 받게 된 이야기 입니다.
이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고양시 내 혹은 타 지역에서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등의 부수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변호하고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만 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해결방법을 찾아봐 드릴게요.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날이 밝아왔는데 스스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상가 내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위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무척 젊은 여성이었는데 밖으로 뛰쳐나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후 경찰과 피해자가 의뢰인을 찾는 소리가 들리자 의뢰인은 몸을 숨긴 채로 몇 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재차 위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한번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차 같은 화장실에 들어가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의뢰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어 사리분별이 쉽지 않았고, 정말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다만 유사한 전과가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쉬워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젊은 여성으로서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죄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도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어 재판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검사측에서는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부수처분을 요청하였지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신상정보를 공개함에 따른 이익과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지 않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1년의 집행유예의 판결과 더불어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