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일산지사입니다. 오늘은 n번방 사건처럼 아동 청소년 관련된 성착취물을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았다가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찰수사가 개시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 N번방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을 때 메가클라우드 링크 등을 통해서 음란물을 다운받게 된 분들이 많이 조사를 받게 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중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대가를 지급하고 영상을 구입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링크를 클릭했다가 조사를 받게 된 분들도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아무런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무척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승평 고양지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해결한 사건 이야기를 적어두려고 합니다.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에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링크가 있는 것을 보고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링크를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임을 확인하고 바로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사건 자체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서에서 성착취물 소지를 하였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승평 일산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위에서 설명한 사실관계와 같이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음란물임을 알지 못하고 영상을 다운 받았으나 그 즉시 삭제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와 관련된 것은 의뢰인의 마음속의 의사이기 때문에 물적인 증거들이 최대한 필요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전자기기를 포렌식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성착취물인지 전혀 모르고 영상을 다운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수사의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아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승평 일산지사에서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