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금전 관계로 인해서 인연이 단절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이라는 요건이 필수적입니다.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돈을 갚겠다고 속이거나,
아니면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금전을 편취해가는 등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해서 속이는 '기망'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러면 사례를 설명해드리기 전에 법조문부터 짚어보고 갈게요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추어 퇴근하려고 노력했지만, 식당이 워낙 바쁜 나머지 아이들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되었어요. 의뢰인은 아이들을 챙겨주지 못하는 미안함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게 되자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언니에게 심적으로 많은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정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언니는 먼저 일이 끝나면 의뢰인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의뢰인의 아이까지 챙겨주는 등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참 좋은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는 의뢰인에게 "내 동생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난처한 일이 생겼다."며 걱정을 토로 했고, 의뢰인은 적금을 들어둔 통장이 있었기 때문에 언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상의를 하면 그 큰 돈을 어찌 믿고 빌려준다는 것이냐며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언니에게 한 달 후에 돌려주는 것이 맞는지 수십번을 확인한 뒤에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에 언니는 식당을 그만둬버렸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액수의 금전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서 방문하였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빌려간 돈을 이야기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피의자도 남편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5천만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변제할 수 있을만한 능력이 충분치 않아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탓하면서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세세하게 적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고, 피의자와 대질조사까지 이루어지면서 첨예한 다툼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는 동생이 없었으며 의뢰인에게서 가져간 돈을 모두가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해버렸고, 의뢰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지만, 변제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서 자신의 이야기만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위 사건의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유사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금전 관계로 인해서 인연이 단절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이라는 요건이 필수적입니다.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돈을 갚겠다고 속이거나,
아니면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금전을 편취해가는 등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해서 속이는 '기망'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러면 사례를 설명해드리기 전에 법조문부터 짚어보고 갈게요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추어 퇴근하려고 노력했지만, 식당이 워낙 바쁜 나머지 아이들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되었어요. 의뢰인은 아이들을 챙겨주지 못하는 미안함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게 되자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언니에게 심적으로 많은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정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언니는 먼저 일이 끝나면 의뢰인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의뢰인의 아이까지 챙겨주는 등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참 좋은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는 의뢰인에게 "내 동생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난처한 일이 생겼다."며 걱정을 토로 했고, 의뢰인은 적금을 들어둔 통장이 있었기 때문에 언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상의를 하면 그 큰 돈을 어찌 믿고 빌려준다는 것이냐며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언니에게 한 달 후에 돌려주는 것이 맞는지 수십번을 확인한 뒤에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에 언니는 식당을 그만둬버렸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액수의 금전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서 방문하였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빌려간 돈을 이야기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피의자도 남편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5천만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변제할 수 있을만한 능력이 충분치 않아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탓하면서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세세하게 적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고, 피의자와 대질조사까지 이루어지면서 첨예한 다툼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는 동생이 없었으며 의뢰인에게서 가져간 돈을 모두가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해버렸고, 의뢰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지만, 변제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서 자신의 이야기만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위 사건의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유사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