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이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먼저 '접근 매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접근매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에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하고 있어요. 통장, 체크카드나 OTP카드, 비밀번호 등이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되고, 대가를 줄 것을 약속하면서 통장 같은 것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행위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2.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는 바람에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광고를 접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확장을 하게 되어서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의뢰인은 면접을 보게 되었고, 일을 하려면 통장을 개설해주어야 하는데 개설된 계좌와 관련된 통장과 OTP카드등을 건네주면 계좌 1개당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라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는 것은 아닐지 두려움이 앞섰지만, 당장 다음달 카드 대금을 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보니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준 이후에도 회사에서는 처음에 개설한 은행이 아닌 다른 곳의 은행 통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혹시나 싶었지만 당장 해결해야 하는 돈이 급해 여러 차례 다른 은행 계좌를 개설해 주었으며 결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슴 깊이 와 닿았지만,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의뢰인이 한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함께 최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한 양형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으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개설한 통장은 다른 사람들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합의절차를 하나씩 진행해 나가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합의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 있었으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