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조항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살펴볼까요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조항이 있어요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을 하게 될 경우

아이는 자신의 친아빠가 아닌 사람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고, 

혼인 중인 여자와 그 남편이 출생신고의 의무자에 해당되었습니다.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제57조에 의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아이는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57조에 의한 신고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아이의 엄마가 자신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정들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남편의 경우에도 자신의 친자가 아닌데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었어요. 

따라서 신고 기간 내에 모나 그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실제 친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산을 담당한 의료기간에서 출생신고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미리 수집하고 송부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위 조항들이 혼인 외 출생자들의 출생등록될 권리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