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을 통해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의 경우에는 이혼을 하면서 함께 진행을 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와 상간남을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의 위자료 액수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녀소송의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책정되는 금액이 있긴 하지만,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인용 가능한 위자료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률적으로 책정되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불륜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피고의 행동 등 참작이 되는 요소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증거에 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소송

상간자에 대한 소송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와 부정행위 양태가 어떠하였는지에 관해서 증거를 통해 꼼꼼하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반드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앞으로 전개되는 방향을 예측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소송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