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합헌인지 여부

공지 방송을 편성하는 행위에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규정이 합헌인지 여부

공지 변호인이 수형자 접견시에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규정은 위헌일까?

공지 사립유치원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공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업을 허가하는 법은 위헌일까?

공지 재외국민 투표가 개시된 후 귀국한 사람에게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위가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공지 정보위원회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은 위헌일까?

공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위헌일까, 합헌일까?

공지 정부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위헌일까?

공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는 규정은 위헌일까? 합헌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