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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SEUNGPYUNG Case
승소사례

민사 대여금 청구



1. 사실관계의 요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대여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전을 계좌이체 하면서 지인의 요청에 의해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이 되어 의뢰인이 금전의 반환을 요청하자, 채무자인 지인은 자신이 지금은 돈을 돌려줄 수가 없다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갔고, 채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그 돈을 내가 빌렸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큰소리를 내어 의뢰인이 법무법인 승평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에서 차용증 등이 작성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여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꼭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점을 토대로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사안의 결과



위 사건은 대여금의 액수가 컸던 관계로 약 1년 6개월 동안의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금액을 이체해줄 때 채무자 명의의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었던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 소송기간,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절차들을 진행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전부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승평ㅣ대표 : 이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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