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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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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음주운전변호사- 세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1. 사실관계의 개요


 파주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직장이 멀리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평소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서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회식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는 와중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의뢰인을 발견하게 된 다른 차량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을 뒤따라온 경찰차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세번째로 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인을 찾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기존에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심적인 부담감이 상당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었지요.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를 차곡차곡 모아 제출하기로 변론의 방향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으로서 무척 공을 많이 들였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의뢰인분에게는 다른 사건들과의 차별점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의뢰인이 하고 있는 노력 부분을 강조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의뢰인분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던 사건입니다. 



3. 재판의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 짓게 된 사안이며, 의뢰인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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