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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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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청구사건-피고의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 사건을 많이 처리하기도 하지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루다보니 원고의 경우와 피고의 경우 공격하고 방어하는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고의 소송을 맡아서 위자료 감액 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1. 사실 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끌리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고, 주말에는 만나 맛집들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의뢰인은 한번도 여성이 유부녀일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락이 원활히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진지한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실은 자신이 유부녀라고 털어놓으면서 남편과 사이가 좋지 못해 곧 이혼을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만남을 중단하였더라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 연루될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기혼자라는 것을 고백한 뒤 의뢰인은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힘든 일이 많았다며 눈물을 흘리는 여성을 보며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곧 이혼을 할 것이라면 지금 만남을 중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기혼여성이라는 점을 알면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증거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청구기각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으로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이 사건을 맡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 꼭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보다 변호사인 제가 하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의뢰인에게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위 사건의 경우 위자료를 넉넉히 감액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도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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