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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SEUNGPYUNG Case
승소사례

[형사] 보이스피싱(사기죄)- 집행유예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한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딸 하나를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양육비로 매달 백여만원씩을 보내고 있었는데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실직 사실에 대해서 전부인에게 털어놓았으나 양육비 관련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고액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첫 날부터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고양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에 의뢰인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얼마나 알고 가담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적인 일임을 알 수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의뢰인만이 주장할 수 있는 양형참작사유들이 충분히 존재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이 된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재판이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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