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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SEUNGPYUNG Case
승소사례

[형사]업무상횡령-고양시형사전문변호사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 투자로 인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호황기를 누리던 주식 시장이 점차 침체되면서 의뢰인도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서 점점 압박을 느끼게 되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일하는 업체에서 파는 물건을 일부 빼돌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만 것입니다. 정산과정에서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을 알게된 피해자 회사에서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곧 업무상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고양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위 사건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었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 범죄에 있어서 합의는 양형 사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제하지 않고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고양시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만을 위한 자료목록을 만들어 재판에서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피해자 회사에도 일을 해서 변제를 할 것을 약속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승평ㅣ대표 : 이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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