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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SEUNGPYUNG Case
승소사례

형사-사기죄-집행유예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신용불량자였습니다.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단순히 투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중독증상이 있었습니다. 주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음에도 주식투자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요청하게 되었으며 사실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변제하다가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벌금전과가 무척 많았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가 나올까봐 조심스러웠던 사안입니다. 이새롬, 권규택 변호사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전액 변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선처를 해 줄 경우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3.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승평ㅣ대표 : 이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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