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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SEUNGPYUNG Case
승소사례

형사- 주거침입위반-벌금형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에 여자친구를 무척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잘못으로 깨진 관계여서 그런지 여자친구는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어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마치고 나서 여자친구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일이 잦았는데 그런 연유로 여자친구의 집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여자친구가 그리웠던 나머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2층에 잠입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


 길 가던 행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갑자기 경찰서까지 가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 진술과 신고가 있었기에 무작정 부인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양형참작사유를 주장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 5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어 종결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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