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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SEUNGPYUNG Case
승소사례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친구들이 다 같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만취하게 된 의뢰인은 차량을 두고 귀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앞에서 운행하고 있는 화물차를 추돌하여 화물차 운전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비록 초범이었다고는 하나 술에 취해 운전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된 것은, 더 큰 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을 했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범행 후의 정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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