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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SEUNGPYUNG Case
승소사례

이혼 재산분할 청구 - 기여도 50% 인정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약 2년 정도된 신혼부부였습니다. 남편의 도박 및 주식 중독으로 인해 잦은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빚을 내어서라도 도박을 하고야 마는 남편을 보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논의하려고 하였지만, 남편은 신혼 초기에 자신의 부모님이 도와준 재산이 많다며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의뢰인을 위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짧은 혼인 기간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재산을 분할받지 못하고 몸만 나오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혼인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기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50% 기여도가 인정되어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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