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31-908-133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혼·가사 전문변호사
SEUNGPYUNG Case
승소사례
SEUNGPYUNG Case
승소사례

형사 음주운전 재심청구







이른바 윤창호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관련 재심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1. 자신의 케이스가 재심대상판결에 해당하는지?

2. 재심개시결정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있는지?

위 두가지와 관련되어 꼼꼼하고 면밀한 상담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2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차에서 내려 의뢰인을 살펴보았고, 곧 의뢰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크게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사안으로 인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모두 마치게 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무법인 승평을 찾아와 기존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문의하였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의뢰인의 경우 재심대상판결에 해당이 되며, 재심개시결정을 받고 나서 과거 실형 판결에서 집행유예형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의미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평만의 전문변호인 조력 시스템으로 의뢰인에게 이번 재심청구가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었으며 공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과거의 실형 판결을 집행유예 판결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심청구의 경우 간단하게 생각하고 청구를 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서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승평ㅣ대표 : 이새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202호

Email : eromlaw@naver.com

전화 : 031-908-1333ㅣ영업시간 :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Copyright (c) 2021 법무법인 승평.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 법무법인 승평ㅣ대표 : 이새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202호ㅣEmail : eromlaw@naver.com

전화 : 031-908-1333ㅣ영업시간 :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Copyright (c) 2021 법무법인 승평  All rights reserved.